최근 유례없는 금리 상승으로 변동형과 혼합형이 주를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.
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정점이 있지만,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거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따라서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.
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는 소비자 경험 등 수요 측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나치게 금리 고정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10년~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또한 DSR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.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자본영향 모니터링, 모기지 이전 및 인수 활성화, 금융교육과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주택담보금리 구조와 관련한 논의는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에 국한되지 않고 재정정책과의 조화와 변동, 고정금리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금융측면의 솔루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.아울러 경기침체 시 대출조건을 조정하도록 사전 약정하거나 주택가격지수와 연계하는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금융 및 경제안정에 가져올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